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이자 ‘충견’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자고 나선 배경에는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검찰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정 태풍’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수사ㆍ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 4대 원칙 아래에 공수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급진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누가 공수처장을 추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