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5번째로
국회에서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이 유력한 가운데, 청와대는 곧바로 홍 후보자 임명 절차에 착수한다. 이르면 2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5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된다.
▶플랜B 없는 靑, 21일 홍종학 임명 강행=20일 청와대는 국회가 홍 후보자 임사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마감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즉각 홍 후보자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계획 자체가 없다. 마감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하다.
청와대로선 마감일인 이날까진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최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어쩔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단 분위기다. 또 “어차피 임명해야 한다면 굳이 시간을 끌며 논란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기류도 있다.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21일 임명이 유력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4명이다. 이 중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맞물렸던 송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 전원이 재송부 요청 기한 마감 다음날 곧바로 임명됐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청와대 전략이다. 임명 철회할 의사가 없는 한 시간을 끌수록 논란과 반발만 확산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렸다.
주식 백지신탁 등의 이유로 추가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도 어렵고, 홍 후보자까지 물러나면 올해 안에 새 정부 첫 조각(組閣)을 마무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홍종학 임명 강행시 429조 예산정국 꽁꽁 얼어붙는다=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로남불’식으로 부를 대물림했다는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야권은 ‘끝까지 협치는 없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인사 문제에 야당 의사나 국회 의견을 무시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협치를 결국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그 여파는 인사청문회ㆍ예산안으로 이어진다. 홍 후보자 임명 영향권 아래인 첫 현안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2일로 21일 임명이 점쳐진 홍 후보자 바로 다음 순서다. 한국당은 인사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오기정치’라며 강경한 태세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 개인 비위에 대한 잡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란 자리의 특성상 가치문제가 남아있다.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와 사형제 폐지’ 등은 어떻게 대답해도 논란이 된다. 각종 종교와 단체의 표가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엄호하기 어렵다.
예산안은 더 큰 문제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2월까지 예결위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원안이 부의 된다’는 원칙이 있다.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지진 대비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처리될 경우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쳤다는’ 과거 세월호 사태 버금가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앞서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예고했다.
김상수ㆍ홍태화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