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장관 현안질의 이후 검찰총장 출석 등 재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전 국정원장들과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활비의 성격을 놓고 오는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활비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의견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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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 권성동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 [사진제공=연합뉴스] |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문제점이 뭐고 실태가 뭔지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특활비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약 60~70%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30~40%를 법무부 유보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이 예산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알면서도 장관의 특활비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회계법상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검찰도 장관이 쓴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쓴 것처럼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검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 집행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는 일종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법무장관이 쓴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 낱낱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해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 검찰 특활비에 대한 청문회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특활비에 관해 새 정부가 그것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단순한 10~20% 전체 삭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청문회 개최에 동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간사는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업무 성격상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 오간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도 없는데 그걸로 문제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 역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는 청와대과 국정원과 달르다. 대검 활동비를 사용한 건 절차나 형식적인 문제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 보기 힘들고 그전부터 검찰 특활비 배정에 많은 이야기 있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 방법으로 하는 건 자칫 지금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설사 과정 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정치적 논란이 없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각 당별로 청문회 개최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날 회동에서는 우선 오는 23일 오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후 청문회 개최나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