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관 출신 김선수 변호사 거론… ‘서열파괴’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첫 대법관 인선을 할 예정이지만, ‘서울대 출신-50대-남성 판사’라는 기존 틀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2주 내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3배수인 6명 정도를 추천하면 그 중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온 추천위를 실질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추천위가 심사할 인사검증 동의자 28명 중 25명이 현직 법원장급 판사다. 비법관으로는 장경찬(63·13기) 변호사와 김선수(56·17기) 변호사, 정영훈(55·20기) 변호사 등 3명이다. 여성도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명에 그쳤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이 17기 아래로 파격 인선을 할 경우 고위 법관 일부가 사표를 내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대법관 지명 결과에 따라 연수원 14기나 15기 중 법원을 떠날 사람이 몇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비법관으로는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원 입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노동분야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는 김 변호사는 이번 인선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내 대법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지명이 어려워졌다. 여성으로는 민유숙 부장판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가 거론된다. 다만 민 부장판사의 경우 남편이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문병호(58) 전 의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사검증 동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통파 법관’에선 건국대를 나온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전남대 출신의 이경춘(56·16기) 회생법원장이 ‘비서울대’ 출신으로 분류된다. 김 대법원장이 15~16기를 건너뛰는 ‘서열 파괴’ 인사를 할 경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한승(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한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 부장판사도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을,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교체한다. 내년에 총 6명의 대법관이 바뀌면 그동안 보수화됐다는 대법원 이념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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