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장사’부터 “FDA 인증 받아” 허위광고까지
[헤럴드경제=이현정기자]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친환경 인증을 불법 취득하거나 부정 사용한 수백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두 달여 간 진행된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4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인증 식품’의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불법 취득 ▷감독 기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부실 관리 ▷권한 없이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부정 사용 등 인증 단계별로 단속을 전개했다.
유형별로는 인증 불법 취득이 118명, 부실 관리가 18명, 부정 사용이 276명이 검거됐다.
인증을 불법 취득한 사범의 경우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사례 등의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 인증 심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임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관행적 범죄도 검거됐다. 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나, 전국적으로 64개 인증기관이 난립해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부실 관리 사범은 인증 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ㆍ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인증 부정사용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정지 기간 도중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이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FDA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광고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인증 종류별로는 검거 건수 총 22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2건이 ‘친환경 인증’이었고 식품 인증도 27건을 차지했다. 우수농산물, 전통식품 인증 등 기타인증도 75건에 달했다.
검거된 사범 가운데 식품판매자가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관 관계자 28명,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총 88건에 대해 영업정지ㆍ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축산물 110㎏, 식품 21㎏ 등 총 281㎏에 달하는 부정ㆍ불량식품도 압수하고 폐기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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