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툭위, 22일부터 3주간 전체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오는 22일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집중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헌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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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우선 22~23일 이틀 동안은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ㆍ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ㆍ선거, 6일에는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다.
문제는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은 아니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 역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주로 맡는 혼합정부제 주장 분위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5년 단임제의 현행 제도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특히 ‘8년 짜리 제왕적 대통령제 개악‘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도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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