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는 줄지만 탈세 규모 커져
[헤럴드경제] 최근 5년간 탈루 등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8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탈루 등을 적발해 국세청이 결정한 총 추징세액은 무려 1조4977억원으로 1건당 평균 130억원 꼴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추징세액)는 2012년 15건(596억원)에서 2013년 21건(2304억원), 2014년 23건(4885억원), 2015년 27건(2127억원), 2016년 24건(5065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추징 세액은 크게 늘어나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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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의 추징 세액을 통보 받았다.
이처럼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공공기관별 추징 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탈세 근절과 청렴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계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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