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강화…비효율적 인력운용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한 20대 국회가 인턴직원을 1명 줄이고 정규 보좌직원(별정직 공무원)을 1명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숙련된 인턴직원의 ‘자동 해고’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감안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무실 정원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2명씩 고용하고 있는 인턴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정규 보좌직원을 1명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대다수는 정규 보좌직원 7명에 인턴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봉 8000만~9000만원에 이르는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해 5급 비서관 2명, 6급과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이 정규 보좌직원이다. 인턴직원은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턴직원을 1명 줄이는 대신 정규직원을 1명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보좌직원을 늘리는데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교육을 다 시키고 제대로 쓸만하면 퇴직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매년 인턴직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감정도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맞물린다.
실제로 인턴직원은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직원 100여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반면 방대한 인력 운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비판론이다. 우선 보좌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뚜렷하지 않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먹고 노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불투명한 채용 방식도 문제다. 친인척 또는 지인, 후원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보좌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예산이다. 현행 인턴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23억68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정규 보좌직원으로 전환하면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과는 다르지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보좌직원 증원으로 총 예산 약 130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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