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의 소비 회복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며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쪽과 전년대비 지표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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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눌려있던 소비심리 ‘기지개’=소비 회복세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소비심리 개선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반기 들어 추석명절,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진작 요인들이 작용한 것과 동시에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며 집값에 들어갈 자금이 내구재 등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소비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 판매의 경우 올 1분기 전기대비 0.3% 감소한 이후 2분기 5.3%, 3분기 0.1%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소비심리 회복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9.2로 전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연초 소비수요 증가 전망에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관광,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각종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구조 개선 노력도 소비시장 회복세에 힘을 싣고 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최근의 소비 회복세가 단순한 분기적 효과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노력이 소비 성향이 높은 중하위 계층의 심리를 자극해 소비구조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의 소비 견인 한계 있다”=지난해 연말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꽁꽁 얼어붙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심리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최근 경기지표 회복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연말과 올해를 비교해 소비가 나아진 것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회복세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연말 분위기만으로 소비회복을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의 재정투입이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가 소비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개별소비세, 주택 보유세 등 각종 세제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각종 공약으로 재정지출이 늘텐데, 선거 이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세제 인상이 잇따를 경우 세금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가 견조하게 회복되려면 재정효과보다 가처분효과가 안정돼야 하는데 고용지표가 최악 수준이라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는 재정효과에 불과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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