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 제언집 전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고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지금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낡은 보호막을 걷어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컨설팅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번 제언집을 만들었다.

제언집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 GPS 등의 활용이 규제에 묶여 안타깝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이 정치적 허들에 막혀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해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경제현안을 정리했다.

우선 경기하방 리스크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지적했다.

상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영업이익은 2분기에 17.1% 늘었고 3분기에는 45.4%로 증가폭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10대그룹의 영업이익이 83.7% 늘 때 10대그룹을 제외한 여타 상장사는 2.2% 감소하는 등 실적 편중이 심한 상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참여정부), 동반성장(이명박정부), 경제민주화(박근혜정부) 등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된 채 역량강화와 기업성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사업의 기회와 자수성가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규제 환경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제언집은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있다”며“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안전망도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가(포브스 기준)의 자산축적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9%만이 자수성가형이고 74.1%가 상속형 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8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전체 평균(69.6%)에도 한참 못 미쳤다.

노동시장의 낡은 보호막을 걷어내자는 주장도 나왔다.

제언집은 우리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 길며 비정규직 비율은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4%로 OECD 평균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현 상태 유지에 급급하다”며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