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단기금융업 인가을 받은 종합금융투자회사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제 19차 금융위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금융감독원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에 데해서만 이뤄졌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4개사(미래에셋대우·엔에이치투자·케이비증권은 심사중, 삼성증권은 심사중단)는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기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경쟁사들이 한투가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자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이유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10월 1차 권고에서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히려 심사가 먼저 끝난 회사를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며,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심사가 완료됐는데 다른 곳 때문에 무한정 (한국투자증권 인가 건을)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나머지 회사도) 심사가 진행되면 바로바로 (인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대형 IB 출현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업권의 기업금융 엄무혁신을 동시에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IB 출현에 대해)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초대형 IB 육성분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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