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발전위 위원장 등
민간위원 1/4이 금혁위 위원
금융당국 운명·정책 ‘한손에’
정감분리·은산분리 강화될듯
초대형 IB도 뜨거운 감자로
13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금융권의 ‘슈퍼파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까지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위원장의 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금융 로드맵이 그려지는 셈이다.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발심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금발심은 1986년 창설된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다. 금융위 주요 국장들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국장급,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당연직 위원이다. 사실상 범정부 기구로, 금발심 결정사항은 각 부처로 즉시 이식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40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10명이 향후 금융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금융행정혁신위원이란 점이다. 위원장인 윤 교수를 비롯해 이인호 서울대 교수, 김병철 전 감사원 사무차장, 박창완 전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중복참여자들이다. 금융부처 혁신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이들의 어깨 위에 올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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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발전심의회·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첫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금융가에서는 윤 위원장 등이 ▷금융정책·금융감독 기능분리 ▷은산분리 완화 반대 ▷민간주도 금융혁신 등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만큼,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다른 5명의 전문와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었다.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금융안정위원회 등을 분리·신설하고 새 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윤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에 대한 특혜의 의미가 있고, 시스템 리스크 창출이 우려된다. 은산결합은 금융이 경제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상충 방지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각종 기고와 논문을 통해 수차례 밝혔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금혁위 권고안에서 금융위의 K뱅크 인허가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금융혁신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대한서도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ㆍ감독 문제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산업의 민간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바꾸는 것으로 정부의 몫이며, 금융혁신은 주어진 제도와 규제의 틀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몫”이라는 게 다양한 논고에서 드러난 철학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