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고용, 망 사용료 등 전방위 진실공방
- 정부 정책에 영향 관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네이버 vs 구글’. 세계 최대 포털 구글과 국내 1위 포털 네이버 간의 ‘세기의 대결’이 시작됐다.
설전으로 시작된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쪽은 네이버다. 문제 제기를 당하는 구글은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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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성숙 네이버 대표] |
네이버는 세금, 사용료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넘어 고용문제까지 건드리며 “페어 플레이”를 외치고 나섰다. 구글이 전혀 세계 최대 포털 답지 않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한국 1위가 세계 1위에 맞붙은 이번 공방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자 네이버의 승부수로도 읽힌다.
논쟁은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가 최근 국감에 나와 “구글은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하고 트래픽 비용(망 사용료)도 안 낸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구글의 즉각적인 반박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공개 질의서로 받아치면서 확전됐다.
국내 1위 포털업체와 글로벌 지배적 검색 사업자의 정면 충돌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만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 방안을 내놓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국내 업체에 대한‘역차별’이다.
그 동안 포털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특헤에 가까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규모는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구글이 내는 세금 역시 대외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다. 구글 유튜브의 올 9월 동영상 점유율(시간 기준코리안클릭 집계)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2.7%)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장문의 질의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토종 기업의 역차별 해소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국 기업만 보호해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 차원의 목소리가 아닌,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의 룰’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선 “영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런 의혹은 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가 2006년 설립 당시 밝힌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특혜 논란이 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연간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업체에 지불하는 네이버와 달리 구글은 국내 통신업체들과 거의 무료에 가까운 통신망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 대표의 질의서에 대해 구글측은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해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제기한 문제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문제를 대놓고 짚은 이번 공방이 네이버로서는 불리할게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