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선거 등 산넘어 산
정부, 조세저항 부담 신중론

8ㆍ2 대책 발표 100일이 지났지만 유독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자 ‘보유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도입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핵폭탄’급 규제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은 애매하고,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공포탄에 그칠 지 실탄이 될 지 의견이 분분하다.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웠던 정부의 분위기는 미묘하다. 보유세 사안 등을 다룰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두려고 했지만, 부처가 보유세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청와대 산하로 바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선 “보유세나 재산세 등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연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꺼내 토지 보유세 등을 주제로 증세 이슈를 수면 위로 꺼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망 구축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해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변수다.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경험한 현재 여권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5년간 나올 대책을 정부가 8ㆍ2대책으로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하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엔 한계가 있다”면서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가 적용되면 집값은 잡히겠지만, 침체 우려가 커 수위 조절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갖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패만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