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무원 증원’으로 향후 30년간 328조원이 소요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부담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만4000명을 충원한 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리스가 6년간 공무원 18만6000명을 증원해 재정 파탄을 맞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과 그리스는 국가부채 규모, 인구 대비 공무원 규모 등이 크게 다르다”면서 “그리스는 탈세, 부정부패 등이 재정위기의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2015년 기준)은 각각 43.2%, 183.9%이고, 인구 100명당 공무원 수(2013년 기준)는 각각 2.0명, 5.6명이라고 근거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데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도 부당하다면서 향후 5년간 40조원, 50년간 32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깎거나 조세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최저임금법 24조, 고용정책기본법 34조, 보조금법 5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추계한 40조원 소요는 5년간 계속 지원될 것을 전제로 지원액을 누적 계산한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 개선, 내수증가, 일자리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임금인상 부담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주장에 대해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 3.2% 이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필요시 국고 추가 지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대해선 “5당 공통 공약으로 ‘퍼주기 예산’이라는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7대 퍼주기 예산’ 주장은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관변ㆍ우파단체에 자금을 편파 지원하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주민지원 예산이 편파적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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