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제도가 부활한다. 일반 국민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을 창업 부문으로 확대해 정책자금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벤처ㆍ엔젤투자업계가 요구해온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엔젤투자는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등은 과거 벤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활성화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당정은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TIPS 프로그램을 창업ㆍ벤처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ㆍ육성 정책으로,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창업ㆍ벤처업계에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밖에 대기업의 기술ㆍ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기술혁신형 M&A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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