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재’ 못지 않은 가능성 있는 결정
당사자간 대화 위한 ‘연기’-재신청 불필요
향후 유네스코 조정위 꾸려 당사자 간 대화
당사자도 아닌 ‘관련자’ 日정부 주장 수용땐
유네스코도 ‘주객전도,반인권’ 부담 지게 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와 관련해 “등재가 연기(Postpone)된 것이지 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일본군 위안부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의 이번 결정문은 ‘당사자간 대화를 위해 등재가 연기한다’고 되어있다고 전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논의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열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연기결정을 내렸고, 이를 이리나 보코바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 탈락 아닌 ‘등재 연기’ 결정을 받았고, ‘당사자 간 대화’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네스코는 대화를 위한 조정위원회(가칭)을 꾸려 신청자와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탈락’의 경우 아예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조건부 등재’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조건부 등재’ 못지 않게 등재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조정’ 및 대화 과정에서 9개국 민간단체인 당사자 간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자’인 일본정부의 거센 저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중국정부 등 또다른 관련자들의 방어가 매우 중요해졌다.
향후 조정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관련자’ 의견의 위상이 신청 주체인 ‘당사자’ 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저항에 대한 한국, 중국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 ‘이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변‘이 생긴다면, 일본 정부의 거센 저항에 유네스코가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로서도 “주객전도 결정”, “반인권적, 정치적 결정”이라는 등의 비난을 사는 등 굉장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유네스코는 조만간 한국 등 신청자인 ‘국제연대위원회’에 결정문과 함께 향후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공한(official letter)을 보내게 된다.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2015년 5월에 결성됐으며,한국에 사무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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