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에서 4조원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5224억원(13.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00억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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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
천 의원은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 요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의원은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할 것”을 제안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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