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집단대출은 예외 인정해줘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예견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집단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돈줄이 막힐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여러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반영된 대책”이라면서도 “신규 분양 시장에 부담을 줄만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하는 부분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크게 낮춰놓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집단대출은 예외를 인정해 신규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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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주택협회는 올해 연초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을 규제하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집단대출은 금융회사가 아파트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리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주택업계는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반박한다. 집단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도리어 주거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위험에 대비해 이자율을 높이고 부대조건들을 강화할텐데, 이로 인한 비용의 일부는 사업자가 떠안겠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