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 ‘과속’에 제동...금융안정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 일부 탕감
실수요자엔 정책자금으로 주거안정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투기하지도, 포기하지도 말라’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던진 메시지다. 대출을 어렵게 해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과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과 빚 탕감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당정협의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 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대출심사제도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금융 및 금리 인상 최소화를 통한 서민ㆍ실수요자의 부실 위험 방지 ▷취약계층의 빚탕감과 경제 활동 적극 지원 등이 당정협의를 통해 드러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다.
▶투기 말라...대출한도 줄인다=내년부터 신규대출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평가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DTI는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종전 DTI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을 계산에 넣었으나 신(新)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한다. 복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DSR은 상환액에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 정부가 표준 산정체계를 만들고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인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 속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95.6%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153.4%였다.
▶포기 말라...어려우면 돕겠다=김 부총리는 또 “잘 갚는 문제 없는 차주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범주화한” 맞춤형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채무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 갚는 차주는 더 이상의 대출을 억제해 빚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면, ‘채무 상환에 애를 먹고 빚을 못 갚는 차주’에는 ‘지원과 보호’ 대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최근의 시중 금리 인상과 내달로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금리상승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잇따른 기자간담회와 국회 보고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오는 12월까지 합리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고정금리대출 은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연체 차주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 소각 등의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세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24일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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