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진료비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높아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지난 4년간의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의 분석한 결과 소득 최하위그룹인 1분위는 지난 4년간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2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1분위가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형병원을 다녀간 건강보험 환자는 총 659만7천여명, 4년 뒤인 2016년 699만2천여명으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하위 1~7분위는 환자수가 줄어든 반면, 상위 8~10분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42만2,579명에서 38만4,554명으로 9%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분위는 139만2천여명에서 177만여명으로 2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1분위와 10분위 대형병원 이용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1분위는 38만4천여명, 10분위는 177만여명으로 약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비교가 건강보험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아 각 분위별 적용인구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보정해 분석한결과, 소득 1분위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3년 1만2천여명에서 2016년 1만여명으로 11.7% 감소하였고, 소득 10분위는 1만9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10분위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1분위의 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병원 이용율이 높아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한편, 소득상위 10분위 진료비는 1조 5663억억에서 2조3,340억으로 49% 증가했다. 소득상위 8~10개 분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차지해 대형병원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분포도 역시 의료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비 총액은 2013년 7조8287억에서 2016년 9조8653억으로 4년간 26% 증가하였는데, 1분위는 5,528억에서 5,940억으로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조5,663억에서 2조3,340억으로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상위 8~10분위 진료비 총액이 5조2,232억8,312만원으로 전체 9조8,653억4,955만원의 53%로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병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54만원인 반면, 10분위는 131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지난 정부 4년동안 심화된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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