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2008년 이후 약 10년간 지속돼왔던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내외 금리의 ‘도미노 인상’이 임박하면서, 우리경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면서 최근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ㆍ기초연금ㆍ건강보험 확대, 주거ㆍ의료비 경감 등 대대적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그 정책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올 연말~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리먼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양적완화까지 동원했던 약 10년간의 초저금리ㆍ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긴축으로의 대전환기에 접어드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밝혔고,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금통위원 사이에서 금리인상론이 6년만에 처음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빠르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장기 사이클로 보면 이러한 금리인상과 긴축의 시기는 앞으로 최소한 몇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경제 충격은 정책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우리경제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의 고삐를 조여 경제활동을 억제해야 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느냐 여부다. 금리가 오르면 올 2분기말 현재 1388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ㆍ한은의 전망과 달리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엔 2.5%로,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에서 내년엔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2.8%에서 내년 2.7%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9%에서 내년 2.8%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가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은 대출자들이다. 대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와 한계기업들은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축소시켜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2~2013년 22~24%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3.4%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 소비심리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리인상시 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 억제대책까지 겹쳐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은 10년 가까이 지속돼온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경제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상과 그 속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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