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는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됐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또 예산의 65∼75%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한다.
대상 사업은 종합복지관, 체육공원, 도서관, 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은 인천 옹진군만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원사업 신청이 지난 2013∼2017년 매년 1∼2건에 그쳐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3∼2014년 예산 2억5000만원은 100% 집행됐다. 하지만 2015년 28.6%(3억5000만원 중 1억원), 2016년 38.3%(20억원 중 7억6500만원), 2017년 20%(27억원 중 5억4100만원)에 그쳤다.
반면 공항 소음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소음피해규모가 최초 고시된 지난 2010년 11월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옹진군ㆍ중구)의 규모는 총 3919만㎡였지만, 소음대책 지역이 변경 고시된 2016년 1월에는 4664만㎡로 6년 새 1.2배 늘었다.
인구 역시 2010년 320명에서 2016년 666명으로 2.1배 증가했다.
민 의원은 “인천시는 국제공항을 둔 첨단항공도시임에도 공항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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