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총경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ㆍ최모 경장 등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ㆍ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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