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22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총 465석 가운데 과반이 훨씬 넘는 283석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공명당의 29석을 더하면 모두 312석이 된다. 개헌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 의석도 넘겼다. 연립 여당의 강세는 어느정도 예견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개헌 의석을 손에 쥔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사적 전력도,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헌법대로라면 일본은 군대가 없어 다른 나라에 어떠한 무력행사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고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 아베의 공약인 셈이다.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의 긴장감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 전후 과정만 봐도 일본의 개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아베 총리의 승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위기가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사학스캔들’로 아베 정권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안보 위기감이 확산되자 아베 총리는 그 돌파구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긴박한 북한 리스크를 해소할 ‘유일한 인물’은 아베 밖에 없다는 논리로 유권자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압승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선거 직후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굳이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소수 우익성향 야당도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아베 총리로선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2020년 신헌법 시행이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학스캔들 위기로 한 때 개헌 동력이 사라진듯 했지만 이번 승리로 불씨는 확연히 살아났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는 분명 주변국에 대한 도발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악수(惡手)다. 더욱이 일제의 수모를 겪은 우리로선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미국과 함께 일본의 재무장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치밀하게 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도 그 부당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빌미가 된 북한 핵 위기 해소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큰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