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2일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자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야권의 분열과 이를 틈탄 자민당의 ‘북풍(北風) 몰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 1야당 민진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북풍몰이’ 전략에 힘을 쏟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처음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해산의성격을 ‘국난돌파 해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극복해야 할 국난으로 저출산 문제와 북한 위기를 들었다. 또 선거의 명분으로 소비세 인상분의 사용처 변경에 대한 평가를받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당초 제시한 이슈 중 자민당이 강조한 것은 북한 위기뿐이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해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안정을 위해 여당에 투표하자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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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펼쳐왔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가는 유세장마다 호소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북풍이 사학 스캔들이나 소비세 인상 같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집어삼켰고,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자민당’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은 사실 이번 국회 해산과 총선을 가능하게 했던 동력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한때 사학스캔들로 20%대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북한 도발로 인해 50% 이상대로 올라서자 전격적으로 국회 해산을 카드를 던졌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고이케 지사가 전국 정당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민진당이 지지부진한 지금이 총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뜻밖에 내각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그 외 나머지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잠시 고이케 바람이 불긴 했지만, 야권은 우왕좌왕하면서 짧은 준비 기간끝에 선거를 치렀고, 아베 내각이 싫은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준비 안 된 야당이 아닌 자민당에 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지난 3월 총재 임기를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 주자들이 거론되지만 현 상태에선 아베 총리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베 총리가 3기 연속 당 총재에 당선되면 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례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계속 총리직을 맡게 된다. 이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도 치르게 된다.
그는 지난 5월 고이즈미 준이치 전 총리와 재임일이 같은 1980일을 이미 넘겨 재임일 기준으로 함께 3위에 올랐다. 이는 아베 총리의 2006년 9월 1차 집권 당시 재임일을 포함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월 당 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며 “이는 일본을 책임져 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집권당이 개헌안을 제시하길 기대하자 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학스캔들 여파로 당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긴 했지만, 자민당은 총선 전 언론 여론조사에서 연립여당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310석)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오자 개헌 전략을 재점검했다. 개헌 추진 항목은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따라서 총선 이후 아베 총리와 당 간부를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투표를 겨냥해 대국민 홍보에도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자위대 명기라는 당면과제를 달성한 이후에는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는방향으로 2단계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개헌은 연립여당을 포함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발의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는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