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날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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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홍보관에서 바라본 건설 현장의 모습. 현재 공정률이 29%라는 글귀가 창문에 적혀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이번 건설 재개 결론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 둘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 여당에서 탈원전 정책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면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노후 원전 폐쇄를 앞당기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원자력계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데 대해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이 많았다는 점은 결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논의의 영역을 넓혀 사회 전체가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은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한다”면서 “이번 결론을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할 수는 없다. 탈원전 자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건설 중단 시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이 인식한 것 같다”면서 “재개가 결정된 만큼 중단을 주장한 국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영역을 넓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탈원전과는 별개…에너지전환 차질없이 추진”=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 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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