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부채, 과잉 건설, 과잉 생산 등 고질적 문제도 여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중국 경제의 미래는 과거에 매여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했다고 자찬했지만, 중국 경제의 실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질적 성장을 언급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굴뚝산업이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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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보다 6.8%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올해 1∼3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인 ‘6.5% 정도’를 비교적 크게 웃도는 성장세다.
WSJ은 “시 주석의 발언과 통계 사이의 단절이 두드러진다”며 “이는 시장의 역할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 집권 이후 국가 부문의 역할이 증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많은 민간 기업을 강제로 퇴출하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킨 데 힘입어 석탄과 금속의 가격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 광산과 금속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GDP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은 오래된 경제 주체들은 주택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며 시멘트·철강 등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를 유지했다.
높은 부채, 과잉 건설, 과잉 생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고,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지 않고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비효율성에 발을 거는 것은 단기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어 중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중국을 부유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충돌한다.
치 로 BNP파리바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중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과잉된 부분을 줄이거나 더 많은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유한 국가라는 중국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경기 둔화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이날 기업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낙관주의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장기 성장 후 부채나 환율 압력으로 자산 가격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초래되는 시점을 뜻한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