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 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와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조성호 연구위원은 경기도 연합정치는 ▷독임제로 인한 합의 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되어 보고라인의 증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의 취약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 연정 발전방안으로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 ▷지방장관제 도입 ▷정책보좌인력 확충 및 입법‧예산정책실 신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의 독임제 기관구성은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어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자치단체에 합의제 기관구성과 독임제 기관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 9월 제2기 연정협상 시에, 분야별 연정 실행과제를 총괄·실행하기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과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합의 정책결정기구로 각료회의(도정최고회의) 구성의 추진을 검토했다”며 “지방장관제의 도입은 경기연정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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