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스크ㆍ물가둔화로 인상 어려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하향된 이후 16개월째 제자리를 지키게 됐다.
한은이 금리 인상 공감대에도 불구,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북한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 때문이다. 북핵 위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 악화로 자금 유출이 일부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3억 달러 순유출돼 8월(32억5000만 달러 순유출)에 이어 두 달째 순유출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2009년의 트라우마가 한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가 몇 달 후 금융위기를 맞자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역시 북한 리스크 와중에 금리를 인상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2009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어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1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모두가 10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한은 전망을 밑도는데다 북핵 리스크 및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해 한은이 쉽게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 ‘연내 인상’ 신호를 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다 미국을 위시해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정책이 본격화한 만큼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정기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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