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개발한 납세자 맞춤형 재산서 고지서 발급 시스템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필지별로 각종 토지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토지별로 다른 정보가 담긴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최동용 시장이 납세분야에서도 시민 위주의 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이디어를 제시, 1년에 걸쳐 부서별로 달리 관리하던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 개인별 토지이용 정보를 담은 고지서 제작 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전에는 토지소유주별 지번과 과세지가, 세액, 납부 기일, 납부 방법 공지 등 세금 징수에 초점을 둔 고지서를 발급했다.
새로 바뀐 고지서에는 기본 납세정보 외에 토지별 지목, 토지용도 지역ㆍ지구, 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해당 토지와 주변 토지, 도로 정보가 들어 있는 지적도까지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동산면 군자리 0000-0번지 토지의 경우 지목은 밭,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 일반음식점,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건축 가능 행위 정보는 지난해 건축허가 건을 분석, 통합시스템을 통해 건축행위가 가장 많은 시설이 추출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9월 고지된 11여만건의 재산서 고지서 내용이 다 다르다.
또 이들 정보 외에 토지별 스마트폰 큐알(QR)코드를 함께 입력, 개발 관련법 등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별도로 민원서류를 신청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민원서류 신청, 전화 문의 등이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새 고지서를 받아 본 지역 내ㆍ외 토지주들은 한결같이 “예전 세금 고지서는 독촉장 같은 느낌이었으나 상세한 토지 정보를 물론 활용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돼 정보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 중에서는 재산 가치 변동을 알 수 있게 공시지가 안내 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거나 노인들을 위해 글자를 크게 해달라는 보완 의견도 내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와 연계한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 시행이 알려지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지서 발급 후 한달여에 걸쳐 10여개 자치단체가 방문이나 전화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 전반을 배워 갔다.
시는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 하는 한편 연간 50만건에 달하는 다른 지방세 고지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 재산별 유용한 정보 뿐 아니라 세금이 어떤 정책으로 돌아오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 납세자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 서비스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경험과 운영 방법을 희망 지자체에 모두 전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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