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을 안건으로 한 ‘택시정책 심의’를 19일에 연다”며 “이번 인상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요금 인상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안으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000원에서 500원 오른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 기본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인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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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기본료를 크게 높이는 2안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기본요금이 5000원은 돼야 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료 8000원 인상관련 논의는 하겠지만 현재로선 500원 인상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계획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며 기본료 인상 계획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승차 거부를 한 번만 해도 ‘자격 정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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