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정책 성공적 추진시 잠재성장률 상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유지에 대해 “최근 한반도 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 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 대외 부문의 안정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작년 8월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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