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 낭비 막기위해선 이사회 승인제도 넣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눈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정부 돈에 대한 감사가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거짓보고로 부풀려진 공공부문 공사도 잡아내지 못해 수억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공사를 맡긴 공기업도 실태조사에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유섭(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감사에서 21억 원의 비용이 거짓으로 보고된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2010년 체결한 ‘삼척생산기지 호안 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오탁방지망이 유실됐다고 거짓 보고하고 16억원을 가스공사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받아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1차로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으나 높은 파도에 의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확인 당시 유실관련 신고접수 사실도 없어 2011년 1월 1일 전량유실은 거짓이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도 별도의 감독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수억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이를 감시해야할 공공기관은 그저 믿고 준 것이다. 가스공사는 제공 자료에서 “고파랑에 의해 유실되었다는 1차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확인 검측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 변경하여 줬다”고 고백했다.
추가로 설치했다는 오탁방지망에 대해서도 일부만 확인했다. 가스공사는 “2차로 현장반입 완료된 580스판 중 540스판에 대하여만 설치 검측이 확인되고 나머지 40스판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도 없이 기성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짓 보고로 수억원을 더 타낸 기업에 추가 확인절차도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로 건설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퍼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부실한 감사와 공기업의 대처는 공사단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내부전결로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사계약을 최저가로 일단 ‘지르고’ 나중에 내용을 변경해 돈을 더 타내는 식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10년간 입찰 예정가보다 15%이상 낮게 낙찰을 받았지만 결국 21%를 더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46개 공사에서 계약이후 287회나 내용을 변경해서 최초 계약금액인 3조971억원보다 5504억원이 더 늘어났다. 사업당 평균 6.2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포항~영덕 주배관 건설 공사는 예정 가격의 84%인 580억원으로 낙찰됐으나 이후 11회나 계약을 변경해 예정가격에 135%인 932억원으로 부풀려졌다.
문제가 된 현대건설 건도 1274억원에 계약했지만 4년 5개월 동안 4차례 계약을 변경해 최초 금액의 37.7%인 481억원이 증가됐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그저 짬짬이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수백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낭비되는 국민혈세를 막기위해서는 설계 변경을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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