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공동 제작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부한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제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고 발언하며 대치가 시작됐다.
장 의원은 “경제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었다”며 “왜 (교과서를) 출판계와 학계에 맡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안 삽화들을 인용,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사회적경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하지만, 경제민주화와 균형 경제도 언급한다”며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장 많이 배워가서 실천하고 계신다”며 “전국 시도지사가 서울시의 정책을 배워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에 “정신이 나갔다”는 목소리를 냈고, 이후 여당 의원들도 항의 목소리를 담은 고성으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은 기관장에게 손가락질하며 질의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는 “체통을 좀 지키십시오”라고 항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체통은 당신이 지켜”라며 맞받아쳤다.
이 날 국감에선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보도 편향성을 두고도 대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TBS의 뉴스, 정치 프로그램 편성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자 박 시장은 “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보며,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이 “TBS 방송 편성 내용에 관여한 적 있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TBS 출연자 중 김어준, 정봉주 씨를 언급하며 “이들이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서울연구원도 TBS를 독립법인화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금이 독립 법인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허가 조건이 분명 교통, 기상 중심으로 하게는 돼 있지만 방송 일반에 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며 “TBS가 재단법인이나 독립법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이미 그리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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