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측, 선거 관련성ㆍ허위성 인식은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제19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7일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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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며 “탄핵을 주도한 문 대통령이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거나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낙선 목적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탄핵 집회 때 부당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며 “이미 널리 퍼진 내용을 별 뜻 없이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3월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은 천하가 알고있음’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상태에서 문자가 눈에 들어와 홧김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검찰이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묻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이 해당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몰랐느냐’는 질문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허위 비방) 메시지를 사실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고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며 “해당 메시지들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됐고, 탄핵 관련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허위성 인식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봤을 때 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라며 “특히 탄핵이 인용된 후 보낸 메시지는 한 개에 불과해 메시지 전체 맥락을 보면 탄핵 반대가 주된 내용이지 문 대통령에 대한 낙선이나 선거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허위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ul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