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투자금지 등 압박 강화

EU(유럽연합)가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원유 및 정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섰다.

EU는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000유로(2000만원 상당)에서 5000유로(675만원 상당)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북한군ㆍ인민무력부 등 단체 6곳을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다.

EU와 북한간 거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대외관계청(EEAS) 발표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700만 유로로, 그동안 진행된 대북제재로 인해 2006년의 2억8000만유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유은수 기자/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