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수사한 사건, 다시 떠안아

정치권에서 벌어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의 여파로 검찰이 한꺼번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모두 검찰의 손에 쥐어졌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세월호 보고문건 조작’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까지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선 세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형국이 됐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과 ‘BBK 사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 검찰이 한 차례 수사했던 사건들이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여야가 벌이는 ‘과거 전쟁’의 불똥이 또 다시 검찰로 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1부(부장 홍승욱)가 수사 중이다.

한편 2012년 17대 대선을 전후로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번에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다스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됐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는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직전 다스가 먼저 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움직여 다스의 투자금 회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됐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