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워싱턴서 발표
美 재무에 “환율개입 없다”각인
글로벌 우려 불식 주도적 역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국과의 경제외교에서 두둑한 성과를 거두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4박 5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총집결한 워싱턴 출장지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악재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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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IMF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
무엇보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로 전방위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출국 전부터 김 부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출국 전날인 10일 한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정이 공식종료되면서 ‘외환 안전판’ 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논의 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워싱턴으로 향했던 김 부총리는 13일 기존 협정과 동일한 550억달러 규모와 3년 만기 조건의 연장이라는 ‘낭보’를 현지 발(發)로 전했다.
특히 사드 사태이후 한ㆍ중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타결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각별하다. 이번을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보복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 부총리는 첫 한미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달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강력 요청했다. 아직 안심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우리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 조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방미 외교를 감안하면 지정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핵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 한ㆍ미FTA까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등 한미간 경제관계는 전에 없는 긴장상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올 초 우리 경제를 위협했던 ‘4월 위기설’이 ‘10월 위기설’로 둔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발표하면서 김 부총리의 워싱턴 출장에 입체감을 더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방미 성과는 경제수장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공공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주목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핵심 참모와 여권 지도부에 휘둘려 존재감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며 공급부문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이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부총리의 경제운용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귀국길에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나 적정 임금,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지만 가처분소득이 늘어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는 약하다”며 “혁신성장은 재정, 세제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제도, 즉 규제개혁”이라고 힘줘 말해 과감한 보폭을 예고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