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방안 필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액 3조3157억원 가운데 3조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해 5년 사이 58.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졌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이었으며, 보험사기 3조3157억원 중 손해보험 부문이 2조8683억원으로 86.5%였고 생명보험 부문은 4474억 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지난해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해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582억원이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었다. 동양생명은 2012년 5억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지난해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이며 보험사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이 뒤를 이었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000~4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