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협상 등 이슈 다뤄질 듯 보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슈와 맞물려있는 면세점 선정 비리, 또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임대료 관련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ㆍ인천공항공사 등 정부기관과 면세점 업계다.
국회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감에서 관세청을 소환하고, 오는 27일에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세관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결과 롯데가 두 차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다.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도 보여지며 이같은 전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전정권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거듭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그러들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슈도 이와 함께 횃불처럼 다시금 타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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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이번 국정감사 기간 면세점업계와 관련한 이슈는 총 2가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있는 지난 1~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문제, 그리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점업계의 피해와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과의 임대료인하 협상이다. 산업계 전반과 정치권까지 이슈에 맞물려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의도적으로 면세점 수를 늘렸다. 그 결과 진행된 2016년도 연말 3차 면세점 선정과정서는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검찰은 1차와 2차,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중점을 맞추고 ‘면세점 부당선정’ 과정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이 최근 관세청을 고발하는 데 기초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특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2015년도 7월 선정된 한화갤러리아, 11월 두타면세점과 2016년도 3차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ㆍ현대백화점ㆍ롯데면세점까지 최대 5개 업체의 특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감에서도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롯데면세점 등은 관세청ㆍ박 전 대통령과의 부정적인 연관 가능성을 부인한 상황이다.
기재위 의원들이 직접 인천공항 시찰에 나서는만큼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사이의 임대료 협상에도 국면전환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9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이후 양측은 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이만을 보이며 별다른 합의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공항공사 측이 감안해주길 요청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이슈들은 면세업계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까지 이슈가 크게 맞물려 있다”며 “국정감사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