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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엇갈린 정치권 표정

  • 기사입력 2017-10-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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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으로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를 하고도 재판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국정농단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세월호 문제 등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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