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인권침해 발생을 막고 지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념 공세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1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속개된 경찰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의 발족 배경과 위원 구성에 대해 의혹제기를 이어갔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개혁위 구성원은 어떻게 정했냐”고 질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경서 초대 위원장은 경찰인권위원장도 하시고 해서 제가 모셨다”고 밝히자 강 의원은 “역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위원을 천거해서 욕을 먹었는데 왜 청장은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천거해서 이런 발단을 만드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이 청장은 “위원 두분은 위원장이 추천을 했고 나머지는 여러 면모를 보고 모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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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8월 16일 훈령을 만들어 설치한 경찰개혁위는 설치 계획을 12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토록한 행정조사지원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개혁위는 불법 기구인데 경찰청이 그 권고안을 4차례에 걸쳐 100%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박 초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26차례 다녀온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재승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원로”라고 색깔론을 펴면서 정권의 교감 아래 위원장에 위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역시 경찰개혁위에 대해 “자문위 형태인데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조 구성을 하라 요구하는 등 그 선을 넘어 경찰에 대해 설득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경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위원들은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온 분들로 새로운 인권경찰 상을 만들어가는데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이들이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해치고 경찰 조직을 위해하거나 전체 조직원이 흔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직접 참여한 첫 회의 뿐 아니라 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로는 거런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 역시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찰이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법과 제도에 맞춰 양심껏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런 경찰이 태어나기 위해 경찰 개혁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만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개혁위라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들을 통해 개혁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필요해서 만들었고 권고들도 판단해서 받아들였지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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