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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국정감사]여야 “정부, 中 사드보복 피해 8.5조원에도 속수무책” 한 목소리

  • 기사입력 2017-10-13 12:09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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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관련,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3월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료를 제시하며 “사드 배치 후 한국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피해 사례는 247건이나 접수됐다”며 “현대차는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대중소기업 할것 없이 사드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며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국회의 지적을 조속히 이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도 “사드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7500억원이나 줄었으며 올 한해 전체로는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 피해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지금이라도 산업부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지시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8월에는 3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출 품목 다변화, 미개척 내수시장 확보 등과 관련해 대중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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