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대량응징보복은 제기능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체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군사력 약화의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형 3축체계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축체계의 첫 단계인 킬체인(Kill chain) 운영을 위한 탐지 시스템이 빨라도 2020년 중반에야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 중 첫 단추인 정찰 위성 등은 빨라도 2020년 중반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는 게 1단계 킬체인의 목적인데, 도발 징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정찰 위성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
| 우리 군의 주력 무기인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제공=국방부]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건 2단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역할이지만 3축이 모두 작동했을 때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3축체계의 첫 단계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아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정찰자산 인공위성은 5대는 2020년 중반 즈음 도입이 완료된다”며 “오히려 3축체계 중 3단계인 대량응징보복이 그나마 갖춰진 상태지만 선결조건인 1, 2단계가 미비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는 가정이 맞다면, 현 단계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적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축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ㆍ대량응징보복) 등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3축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1단계 킬체인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하고,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2단계 KAMD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PAC-3를 추가 도입하고 M-SAM 성능개량 등을 추진 중이다.
3단계 KMPR은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의 성능보강을 통해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키웠다. 올해 안에 특수임무여단도 창설하고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사업도 2년 가량 앞당긴다.
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