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美軍증원 소극 우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게 될 한미 연합방위 지휘구조의 청사진이 이달 말 구체화되지만 적잖은 고비를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오는 27~28일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M)와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요건으로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창설 및 기능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연합훈련 등을 주도하며 운영 능력을 확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3단계에서 한미연합사의 지휘기능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이관하고 관련 약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지난 2014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각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군사적 효율성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의 체계를 계승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형태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이었던 지휘체계에서도 미군 부사령관의 계급이 확정되지 않는 등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게 되지만, 부사령관의 계급이 낮아질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 증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제일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 아래 들어가는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미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른 것이란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초 미래연합군사령부 논의를 중단하자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