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갈수록 심화
-‘원정 진료비’ 1조7300억원 대형병원에 몰려
- 최근 8년 사이 환자 13.8%ㆍ진료비 55.6%↑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은 수도권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가 3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 수준 격차, KTX 구축 등 교통 발달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비(非) 수도권 주민 320만명(진료실 인원 기준)이 거주 지역이 아닌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소재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08년(225만명)보다 95만명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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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도권 병ㆍ의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비(非) 수도권 주민이 320만명에 이르는 등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지역 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또 지난해 이 같은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보료는 총 2조81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의료비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보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道) 주민의 ‘원정 진료’ 비율이 높았다. 원정 진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5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0만5000명 ▷경북 31만5000명 ▷충북 30만9000명 ▷전남 28만2000명 순이었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 총액도 역시 충남이 46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3264억원) ▷경북(3246억원) ▷충북(2802억원) ▷전남(279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 수의 경우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 진료나 입원 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진료비 총액의 경우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7300억원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3차 의료기관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2년 72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8% 늘어난 81만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수가 늘었다. 같은 기간 건보 급여비도 1조1116억원에서 1조7300억원으로 6183억원(55.6%)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방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 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 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 병원 경증 외래 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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