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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결국 ‘1호공약’ 밀어붙였다…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서명

  • 기사입력 2017-10-13 08:54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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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각종 규제 폐지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
-“의회승인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트럼프케어 강행 의지 드러낸 것”
-민주당 반발, 의료계도 “소비자 보호장치 확인돼야” 우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 입법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미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 폐지가 좌절되자,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이번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의 악몽에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미국 정부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people)을 말할 때는 수많은(millions and millions) 이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가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서라도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의미라고 CNN은 해석했다. 앞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법안 처리를 4차례나 시도했지만, 당 내부 이견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을 질책하며 당 지도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트위터에서도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케어를 압도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들의 건강관리를 방해하고, 비용을 높이면서 보장 범위는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및 보험업계, 규제당국도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가정의학아카데미 회장 마이클 멍거는 AP통신에 “(행정명령에) 소비자를 위한 모든 보호장치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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