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1위는 NH투자증권
-증권사, 연평균 자기자본의 2% 사고발생 심각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증권사들이 최근 3년간 2조6000억원의 소송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었으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6월 기준)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금액은 2조6704억원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분쟁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발생 금액별로 보면 유안타증권은 1조3167억원으로 가장 많아 동양사태 휴유증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이다.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문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태·ELS 중도환매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지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금액은 지난 3년간(2017년 6월 기준) NH투자증권이 6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지점 횡령 사건이다. 이어 IBK투자증권(24억3300만원),삼성증권(21억원) 순이었다.
민원발생금액의 경우 동양사태 여파로 유안타증권이 816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298억9500만원),미래에셋대우증권(132억3900만원)등의 순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사고발생의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고발생비율(소송·금융사고·민원발생금액/자기자본)은 유안타증권(137.09%),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72.96%), SK증권(20.37%), 골든브릿지증권(19.51%)순으로 높았다. 53개 증권사들의 평균 사고발생비율은 5.79%로 해마다 자기자본의 1.93%를 차지했다. 동양사태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유안타 증권을 제외해도 사고발생비율 평균은 4.89%로 연평균 자기자본의 1.6%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평균 3년간 사고발생비율 가운데 소송발생비율이 5.25%로 소송발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년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의 2%가 금융사고가 나고, 매년 1.8%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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