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이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은 총 4만6473건, 금액으로는716억원에 달했다. 기관별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 발행금액은 3억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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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올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55개로 이 중 84%인 46개가 종교단체였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의 수십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다”면서 “적발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이 문제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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